등기부등본, 근저당,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부동산 공부 필수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배러댄우입니다

지난번 1탄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을 접한다면 들어보는 기초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법적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세 설명과 소유자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변경된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 이 부동산이 이전에 누가 소유했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대출)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대출의 중요성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실제 대출금액보다 근저당 금액이 높게 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대출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확정일자는 필수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마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전세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전세 계약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금 입금일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한, 전세금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 두면, 전세 사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주의점

마지막으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임차인)가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해당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전대인)이 도망갈 경우, 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등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