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펀드 해외 ETF 투자 계좌 증세 시작(월급쟁이)

안녕하세요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로 절세혜택도 받고 해외주식 간접 투자가 가능해서

해당 상품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상품이었는데요

배당소득세 걱정없이 월급처럼 나오는 배당금 재투자

- 직장인들에게 인기있는 투자법이었던 -

 

세금적용방식 변경으로 해외펀드 절세계좌 배당 과세이연이 사라져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세법으로 인하여 어떤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15% 과세이연 혜택 사라진다

정부의 과세방법 변경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배당금 분배
기존(배당소득세 미반영)	100$
변경 후(배당소득세 15% 반영)	85$

 

• 기존에는 ISA를 통해 국내상장 미국 ETF에 돈을 넣으면 분배금을 전부 수령 가능
• 기존에는 만기 시 저율과세(9.9%)만 부과되어 과세이연 효과

• 올해부터 ETF 운용사가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 납부 한 뒤 나머지금액 분배금 수령
• 지금까지는 100달러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85달러만 수령 및 만기 시 세금 부과로 이중과세 논란 

 

기존에는 한국 국세청이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을 선환급해주어
절세계좌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100%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제는 사라졌어요 -

결론

• 배당금에 한해 ISA는 9.9%, 연금계좌 3.3~3.5%의 저율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 소멸
• 미국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 납부 후 연금계좌 만기 시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 부과로 이중과세
• 과세율 자체가 올라갔기에 무조건 손해이며,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배당 과세로 인한 손해가 늘어남 

 

어떤 사람이 타격이 클까? 

•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연금계좌에서 적립식으로 미국 배당 성장주 상당지숲천드(ETF)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던 사람들

 

정부는 왜 그랬을까?

•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국내주식 투자 유도

 

마치며

정부를 믿고 초장기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입법절차를 통해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니,

정부 상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들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국내주식으로 다시 돌아올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장기투자 수익률이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더욱 나타나고 있어서요